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울 종로구 북촌 일대에서 내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이 제한된다.종로구청은 21일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과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북촌로 등 구간에서 ‘전세버스 통행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세버스 운행이 통제되는 곳은 불법 주정차 등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북촌로와 북촌로5길, 창덕궁1길에 이르는 약 2.3㎞ 구간이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전세버스 통행이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 상시 제한된다. 단, 통근버스나 학교버스, 마을버스는 기존대로 이용 가능하다.시범 운영 후 과태료 부과는 2026년 1월부터 이뤄진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이다. 법률 검토와 법제처 자문 등을 거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종로구는 설명했다. 종로구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통행 제한 실시설계와 과태료 시스템 구...
홍콩 최대 공안사건으로 불리는 ‘홍콩47’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파 인사 45명이 징역 4~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홍콩프리프레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치안법원은 19일 홍콩47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5명에게 형을 선고했다.법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베니 타이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20년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적용한 사례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다. 법원은 타이가 예비선거를 조작해 헌법적 혼란을 초래하려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타이는 홍콩대 교수 시절인 2014년 우산혁명을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홍콩 민주진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8개월에 처했다. 법원은 그가 예비선거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지만, 유죄를 인정해 형량 3분의 1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웡은 시위 참여 혐의로 다른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웡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
정부가 산란계의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9월 시행키로 했던 사육면적 확대 방안을 2027년 9월로 2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농가의 시설 개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 조치인데, 산란계 농가에선 시행 시점을 2033년으로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지내는 닭들의 질병 확산 예방과 동물 복지 향상이라는 정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방안’을 내놨다.산란계 사육 면적 확대 방안은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좁은 우리(케이지) 안에 갇힌 닭들에서 진드기와 같은 해충이 쉽게 퍼졌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살충제를 뿌린 농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육 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8년 축산법 시행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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