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양모씨(45)는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보고 앞이 깜깜해졌다. 그는 지난 4월 경기 파주 운정 공공택지의 한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양씨는 11일 통화에서 “중도금은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여서 잔금만 디딤돌대출로 1억5000만원을 빌리려 계획을 짜놨었다”고 했다.그러나 양씨의 계획은 정부의 디딤돌대출 관리방안 발표 이후 틀어졌다. 분양 공고문 기준 내년 상반기 입주자까지만 후취담보가 적용되도록 바뀌었기 때문이다. 후취담보는 아파트 건물은 있지만 사용 및 준공 승인이 나지 않아 등기를 할 수 없는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 은행이 잔금을 먼저 빌려준 뒤 주택 완공 후 소유권이 설정되면 담보로 바꿔주는 대출 방식이다.양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2027년 4월이다. 양씨는 “제일 큰 문제는 후취담보 금지로 디딤돌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진 우리 같은 입주예정자들”이라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내년...
성추행 사건 피해자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무단으로 공개한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사진)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창모)는 8일 A씨가 박 화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화백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A씨는 박 화백으로부터 당한 성추행·성희롱 피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 SBS는 2018년 2월 해당 피해사실을 보도했다. 박 화백은 A씨의 진술이 허위라며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박 화백의 패소가 확정됐다.문제는 박 화백이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확보한 A씨와 관련된 소송자료를 지인 등과 공유하고 유출했다는 사실이다. A씨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긴 정보 등이 온라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마구 퍼졌다. 이에 A씨는 박 화백을 상대로 위자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
8일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설치된 제주시 한림항 선원복지회관. 오후 3시쯤부터 선원들의 실종 소식을 전해들은 가족들이 속속 가족대기실에 도착했다.가족들은 건물 입구에서부터 “어떡해” “제발 빨리 구해주세요”라고 말하며 오열했다. 대책본부 관계자로부터 수색현황 등을 전해듣던 가족들은 헬기 수색 등을 요청하며 절박한 심정을 나타냈다.이날 오후 8시까지 실종자 5명의 가족 11명이 제주를 찾았다. 금성호의 선원 대부분이 부산·경남 지역에 거주한다. 사고가 발생한 날이 관광객이 몰리는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 탓에 항공권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가족들은 건물 4층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실종 가족의 수색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밤샘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은 9일 제주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침몰 사고로 숨진 선원들의 빈소는 제주시 내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빈소를 찾은 유족들은 숨진 선원의 신원을 확인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유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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