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제도가 재산 기준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에 해당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강보험 가입자가 기혼자일 경우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데, 이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산 기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건보 당국은 피부양자 자격 인정 기준을 평가할 때, 소득요건은 부부의 합산 소득으로 따지는 데 반해 재산요...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던 북한군이 러시아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마리우폴·하르키우에 도착했다고 미국 CNN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CNN은 우크라이나 안보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북한 ‘기술 자문들’(technical advisers)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 남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에 도착했다고 전했다.이들의 방문 목적은 불분명하며 모두 러시아 군복을 착용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또한 마리우폴과 하르키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의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현재 러시아군과는 다른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CNN은 “북한군이 쿠르스크 이외에 지역에서 나타난 것은 러시아 동맹국의 존재감이 전선 전체로 확대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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