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합동참모본부가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최근 전장의 양상이 우주·사이버·전자기는 물론 인지전의 영역까지 넓어진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국방부는 22일 다영역작전부 신설 이유에 대해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장영역 확장, 인지전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한 ‘합참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전날 입법 예고했다.직제는 변경되지만, 합참의 장군 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제처 심사와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합참은 합동참모의장(대장)과 차장(대장) 산하에 정보본부·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군사지원본부(본부장은 중장급)로 이뤄졌다.합참은 기존 전략기획본부를 전략본부로 이름을 바꾸고, 그 아래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한다. 다영역(Multi-domain) 작전은 지상·해양·공중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기·인지 영역으로 넓히는 것을 말...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93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6일과 13일, 20일 등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823건 중 938건을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사람 중 63명은 이번에 피해자 요건이 충족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44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4668명이 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461건)는 부결됐다. 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6%(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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