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A씨는 아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남겨진 사망보험금이 손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손자는 아들과 이혼한 며느리가 키우고 있었다. A씨는 이들 몰래 허위서류를 꾸며 손자의 친권자를 며느리에서 죽은 아들로 변경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겼다. 받은 보험금은 손자 양육과는 상관없는 사업자금과 생활비로 썼다. 울산지법은 최근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사망보험금을 놓고 가족 간 발생하는 불화와 법적 분쟁 사례는 수없이 많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신탁에 보험금청구권을 포함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사망보험금도 앞으로 죽은 사람 대신 관리할 신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내가 죽으면 이 보험금을 ○○에게 주라’고 지정해두면, 유언대로 돈을 맡아 관리해주는 신탁업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금융위원회는 12일부터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미...
박강수 서울 마포구청장이 ‘동교동계’ 정치인들을 만나 고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 및 국가유산화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마포구는 지난 11일 박 구청장이 김대중재단의 권노갑 이사장, 문희상 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을 마포구청에서 만나 김 전 대통령 사저 보존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권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문 부이사장은 전 국회의장, 배 사무총장은 전 3선 국회의원으로 대표적인 동교동계 정치인이다. 마포구는 “박 구청장이 김대중재단과 협력해 사저 보존 추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고, 사저 매입 등 보존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박 구청장은 지난달 21일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동교동 사저를 임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사저 지키기 챌린지’도 제안했다. 그는 또 김 전 대통령 사저 매입자와 만나 국가문화등록유산 등록에 대해 이야기했고, 매입자는 지난달 30일 마포구를 방문해 문화...
지난 8일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고등어잡이 어선 ‘135금성호’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심해잠수사 투입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고, 심해잠수사가 투입되더라도 그물 제거 작업에만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수색 닷새째인 12일 수색구역을 동서 69㎞, 남북 37㎞로 확대해 함선 39척과 항공기 10대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해경과 소방 등 560여명이 동원돼 해안가 육상 수색도 진행하고 있다.해경과 해군은 이날 광양함과 청해진함의 원격조종 수중무인탐사기(ROV)를 4회 투입해 선체 주변에 대한 수중 수색을 한다. 기존 발견 실종자 2명은 모두 선체 주변 해저 90여m 지점에 발견됐다.제주에 도착해 대기 중인 민간구난업체 소속의 심해잠수사 9명의 투입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수중무인탐사기를 활용한 수색에 집중한 후 심해잠수사를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이다.해경은 심해잠수사 투입 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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