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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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6 11.25 20:26
의정부형사변호사 “담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1차 진료도 없이 연이어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법원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9월 대구가톨릭대병원을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지난해 3월 대구에서 17세 환자 A씨가 4층 건물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는 A씨를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A씨의 상태와 필요한 응급처치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갔는데 응급의료센터장은 전화로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며 A씨를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이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거절당해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다. 구급대는 “지금 대구시 전역에 다 안 되고 있어서 1시간째 돌고 있다. 혹시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었으나 응급...
대구시는 내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1421명을 이달 말부터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참여 자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며 구·군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복지관 등 민간 위탁 사업수행기관에서 접수한다. 근무 기간은 202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일자리는 일반형 일자리(전일제 347명·시간제 170명)와 복지형 일자리(737명), 특화형 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100명·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67명) 3개 유형으로 구분해 선발한다.일반형 일자리는 주 40시간 근무의 전일제와 주 20시간 시간제로 행정복지센터·장애인복지관 등에서 행정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복지형 일자리는 주 14시간 이내 근무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환경정리·주차단속·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특화형 일자리는 주 25시간 근무한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는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 업무를 보조한다.구체적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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