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데스리가중계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임대사업자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돈이 최근 2년 반 동안 급증했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침체로 지방 중소 건설사들의 도산이 이어진 여파다. 회수율도 40%를 밑돌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려 임대주택을 지은 사업자가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기한이익상실(EOD·대출금 조기 회수)’이 발생한 규모가 총 5746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기간이던 2020~2021년 기한이익상실은 1671억6941만원이었다. 비교 기간이 6개월 더 긴 것을 감안해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모은 기금은 서민층에게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빌려주거나(수요자 대출), 민간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은 10일 “지금과 같은 태도로 국정에 계속 임한다면 오늘이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날이 아니라 몰락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년 6개월이란 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받은 성적표는 10%대의 초라한 지지율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박절하지 못해 우리 국민에게 절망만 준 시간이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고 정의는 사라졌다. 언제까지 김 여사만 감싸고 돌 셈인가”라고 말했다.그는 “아마추어식 마구잡이 정책 운용으로 민생은 파탄 났고, 수많은 외교 참사로 국격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인사 참사로 내각은 기강이 무너졌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판을 치는 나라에서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한 대변인은 이어 “우리 국민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김 여사만 있는 대통령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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