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김씨 증언 여부·위증 사실 이 대표, 사전에 인지 못해변론요지서 확인시킨 행위“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위증은 유죄·교사는 무죄’ 법조계, 이례적 판결 평가 검찰, 즉시 항소 의사 밝혀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핵심 근거는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스스로 판단해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위증은 유죄로 판결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 추진 대상에 올린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21일 “할 일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 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 사유가 전혀 없고, 수사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면 검사가 소신 있게 업무처리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전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 차장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데 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다. 지난달 세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조 차장검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사건은 전임 검사장 때부터 (있었지만) 결론을 못 내려 4년 반 동안 처분하지 못했던 사건”이라며 “새 지휘부 부임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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