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지침(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냈다.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아닌 돼지와 산란계(달걀 생산 목적으로 사육되는 닭) 등 농장동물의 복지 기준이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경우 농가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이해 당사자인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한 축종별 가이드라인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이다.온도·습도·조명·사육밀도 등 세부 기준 제시2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초안이 공개된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돼지와 산란계다. 농식품부는 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농가에 배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장동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사육밀집도가 높은 돼지와 산란계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해 초안을...
올해보다 세외수입이 24조원 더 걷힐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빗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넥슨 지주사 NXC로부터 상속세 대신 정부가 받은 주식 매각이 실패할 경우 재정준칙 달성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5일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세외수입 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내년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24조5000억원(10.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5년 내 가장 큰 폭의 세외수입 증가율이다. 결산 기준으로 2022년과 2023년에는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줄거나 3.6% 증가했다. 올해에는 세외수입이 1년 전보다 6.7% 늘어날 전망이다.기재부가 세외수입을 크게 잡은 데는 게임업체 넥슨의 지주사인 NXC 주식 매각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NXC 주식 매각을 반영해 국세물납주식 매각대 예산을 전년보다 3조69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이 주식은 넥슨 창업자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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