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놀다가 던진 슬리퍼에 지나가던 경찰이 맞았다’거나 ‘기차역에서 외할머니가 표를 예매하는 사이 혼자 있었다’는 등 이유로 수용시설에 강제로 끌려가 폭력을 겪어야 했던 사람들이 있다. 1975~1987년 부산 북구 ‘형제복지원’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다.40~50년이 흐른 지금 법원은 피해자들이 “거처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납치됐다”(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고 판단했다. 그들이 성착취·강제노역·구타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도 인정됐다.국가는 배상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시효가 지났다’거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특정해야 한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지난 17일에는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한 피해자 김의수씨(52)가 ‘국가가 상고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국가는 상고 기한이 5일 남은 24일까지도 2심 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
강아지풀은 흔하디흔한 풀이다. 화려한 꽃이 피는 식물도 아니다. 그저 길가나 풀숲 귀퉁이에 자라 눈여겨보는 이도 없다. 사는 곳이 어디건 주인 행세도 하지 않는다. 긴 수염이 달린 좁쌀 같은 열매가 강아지 꼬리를 닮아 한자로는 구미초(狗尾草)라 한다. 아무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강아지풀을 시인 박용래는 ‘가장 사랑하는 한마디의 말’이라 했다. 고개 숙인 강아지풀의 턱밑을 간질이며 강아지 어르듯 ‘오요요 내 강아지’ 하는 시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강아지풀을 집에서 기르는 털북숭이 강아지로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 그의 만물 사랑은 넓고도 깊어 동식물 구분이 없었다. 그는 강아지풀을 보고 “빛을 바라며 어둠 속에서 우는 어린이 같은 존재”라고 했지만, 나는 시인을 떠올렸다. 아주 오래전, 대학 새내기 시절 나는 그를 직접 만날 기회가 있었다. 당시 50대 초반이었던 그가 젊은이들이나 신던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던 것이 유독 내 눈길을 끌었다. 무척 신선하다는 생각에 “...
국가인권위원회의 국장단이 2025년 업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 요청할 것”이라는 논의 결과를 담당부서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안창호 위원장이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반대 소신을 밝혀온 터라 인권위 내부에서도 평등법 제정 사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8일 오후 이석준 사무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2025년 인권위 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국장단 회의가 열린 뒤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없고,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됨. 평등법 관련 업무 내용을 현 상황을 고려해 정비요청”이라는 내용을 담당 부서에 전달했다.회의를 주재한 이 직무대행은 “각 부서에서 업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라는 취지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성과 목표가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나 속도에 있어 참고하라는 것”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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