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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5 11:16
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큰 부담 하나를 덜게 됐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징역형이 선고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의 부담은 여전히 짊어지고 있다.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상급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도 3건이나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 있는 사건도 많다.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여전히 크다는 뜻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가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로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중요한 사법리스크 하나를 덜었을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및 피선거권 박탈을 동반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도 중형이 선고되면 역시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이 경우 이 대표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두 번째 임기가 다가오면서 미국 내 소수자 정치를 이끄는 ‘투사’ 역할을 자처해온 흑인 여성들 사이에 무력감이 커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은 트럼프 당선인 재집권을 기점으로 다양한 시민사회 분야에서 활동해온 흑인 여성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일선에서 물러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트럼프 당선인이 처음으로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보다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과거엔 정치 경력이 전혀 없는 트럼프 당선인의 승리를 ‘우연’이라고 보는 이들도 많았지만, 이번 선거에서 그가 다시 압승을 거두자 인종차별·성차별 발언을 쏟아내온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미국 내 주류가 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탓이다. 유색인종 여성 옹호 단체 ‘겟소셜’을 창립한 테자 스미스는 “지금 상황에서 제정신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선에서 흑인 여성 유권자들은 다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중국에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가 한국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한경협과 PIIE는 2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격랑의 트럼프 2기와 한국의 생존 해법’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정책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트럼프 당선인이 25% 관세 부과를 공언한 멕시코와 캐나다는 관세 면제를 기본으로 하는 협정(USMCA)을 미국과 맺고 있다. 쇼트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 반도체, 방위산업, 조선 등 양국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윈윈’하는 산업협력 아이템을 제안한다면 한국에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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