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특활비)까지 전액 삭감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의원들, 문재인 정부 범죄에 대한 수사·감사를 진행한 데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회 예산심사권을 보복 수단으로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검찰, 경찰, 감사원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들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경제, 외교안보 전반에 걸쳐 행정부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이고, 민생과 국제정세가 엄중한 가운데 대통령실 활동비는 민생과 국익을 재고하기 위한 활동에 사용되는 예산”이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대비 34% 감액한 규모로 특활비를 축소 편성했는데도 이 내역조차 공개하라는 민주당 주장은 국가기밀을 만천하에 공개하라는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
올해 수교 32년째를 맞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의 협력이 중앙정부를 넘어 지방정부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방외교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2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제1회 한-중앙아 지방협력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4개국 8개 지방정부 대표단, 대사관, 학계, 민간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지방외교 시대의 도래”이날 포럼은 지난해 9월 열린 ‘한·중앙아시아 지방협력 원탁회의’에서 다자협력을 위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라 추진됐다. 포럼은 참가국 지방정부 간에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자 지방외교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이기도 하다.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지난해 원탁회의가 한·중앙아 지방협력의 첫 발걸음이었다면 오늘 포럼은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네트워크의 본격 출범을 의미한다”라면서 포럼의 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선고를 하루 앞둔 24일 법원과 정치권 앞팎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열흘 만에 또 한 번 법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과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고의로 거짓 증언을 지시했는지가 쟁점으로 꼽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재판의 발단은 약 20여년 전에 발생한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전 KBS PD가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을 취재할 때 검사를 사칭하도록 도운 혐의로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최 전 PD는 이 대표 사무실에서 김 전 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전화해 본인을 검사라고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사건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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