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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3 13:30

epl중계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전기차 테슬라의 배터리 완충 시 실주행 가능 거리가 계기판에 표시된 것보다 훨씬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소비자원은 현대차와 기아, 테슬라 등 3개 전기차 브랜드 대표 차량의 주행 가능 거리 시험평가 결과를 26일 공개했다.평가 대상 차량은 기아 EV6 롱레인지 4WD 어스(제조 연월 2023년 4월), 현대차 아이오닉5 롱레인지 AWD 익스클루시브(2023년 2월),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AWD(2022년 4월) 등 3개다. 휠은 기아와 현대차가 19인치, 테슬라는 18인치다.이번 실험은 완충된 배터리가 10%로 떨어질 때까지 시속 100∼110㎞로 고속 주행한 후 100% 방전 시로 환산한 실주행 거리와 배터리 완충 시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 가능 거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그 결과 섭씨 18도 상온에서 기아와 현대차는 계기판상의 주행 가능 거리와 실주행 거리 간 오차가 1∼2㎞로 미미했다. 하지만 테슬라는 ...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과 교전했다고 밝혔다.우크라이나 매체 RBC우크라이나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아나톨리 바릴레비치 우크라이나군 참모총장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북한군 1만1000명 이상이 배치됐으며 이 중 일부가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바릴레비치 참모총장은 쿠르스크에 배치된 북한군에 대해 “대부분 일반 부대 소속”이라며 “북한군은 러시아 극동지역의 토착민으로 위장했고, 신분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은 유럽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고 말했다.앞서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 20일 북한군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하게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미국의 군사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군이 지난 20일 영국이 지원한 장거리 미사일 스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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