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스포츠중계 담배 ‘던힐’을 판매하는 글로벌 담배회사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 그룹이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 싱크 5000’을 세계 최초로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25일 BAT그룹의 한국 계열사인 BAT로스만스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된 노마드는 액상 용량 10㎖(니코틴 함량 0.9%) 제품으로 최대 5000회까지 흡입 가능하다. ‘퍼플’과 ‘콜드’ 두 종류로, 권장 소비자가격은 1만7000원대다.BAT그룹이 노마드의 최초 출시 국가로 한국을 선택한 것은 규제 공백 때문이다. 국내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인정한다. 합성 니코틴은 니코틴산 에스테르 같은 화학물질을 섞어 만든 것으로, 담배 관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담배소비세 등 세금과 부담금을 부과받지 않아 연초나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에게 판매해도 처벌 규정이 없고, 일반 담배처럼 경고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엄연히...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사진)이 자신의 관심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하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청탁하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안건을 인권위 회의에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현안과 동떨어진 안건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공적 권한을 사적 목적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산적한 인권 현안을 제쳐두고 특정 위원의 관심사에 맞춰 회의를 이끈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운영 방식에도 의문이 제기됐다.인권위는 지난 25일 2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이 상임위원이 낸 것으로, 지난 9월 국회에서 입법 발의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인권위가 찬성 의견을 표할 것을 검토하자는 내용이었다. 조배숙 국민의힘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소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민사소송의 판결 확정 전에 원고가 피고의 동의를 받아 소송을 취하하면 다시 ...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재계와 여당이 연일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상법 개정 여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맞물려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국내 대기업 이사회들이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해 ‘쪼개기 상장’ 등으로 소액주주들을 희생시켜왔다고 지적한다. 그 결과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 투자를 꺼리고 한국 증시가 저평가된다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상법을 개정하면 한국 증시가 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변한다”고 반대한다.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 기업가치 하락도 우려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공포 마케팅’에 가깝다고 반박했다.①해외 투기자본의 놀이터 된다?민주당 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에게 총주주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 분리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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