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성인 인증 없이 주류를 비대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무인점포가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해당 점포는 성인 인증 장치가 없어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다. 주류보관 냉장고에도 별도의 시건장치가 없어 누구나 술을 구입할 수 있었고 매장 내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24시간 운영하는 무인점포인데 문도 열려있고 소주 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의 비행이 우려된다’는 주민 제보를 받아 현장조사에 나섰다.경찰은 이 점포가 주류판매 규제특례에도 해당하지 않아 서울국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가정용 주류를 소비자에게 대면 판매하도록 하는데, 성인인증기능이 탑재된 주류 자동판매기만 한시적으로 무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무인점포 내 주류판매를 적발한 첫 사례”라며 “앞으...
홍콩 최고법원이 26일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홍콩프리프레스(HKFP)에 따르면 종심법원이 심사한 사안은 총 3건이다. 각각 홍콩의 공공임대주택 규정, 주택상속제도 규정, 상속법이 동성 커플을 부당하게 차별한다며 소송이 제기됐다.첫 번째 소송은 2018년 제기됐다. 캐나다에서 동성 파트너와 결혼한 닉 잉핑거는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홍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두 번째 소송은 동성커플 에드거 응과 헨리 리가 낸 것이다. 이들은 일반 아파트를 공동으로 소유하고자 했지만 당국으로부터 프리미엄(웃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 홍콩 정부는 공공임대주택과 주택소유 관련 규정에서 ‘일반 가족’과 ‘배우자’의 범주에 동성 파트너를 포함하지 않는다.응이 2020년 사망하자 리는 상속법도 동성 커플을 차별하고 있다고 세 번째 소송을 냈다. 홍콩 상속법 규정에 따르면 유언장 없이 사망한...
쿠팡 물류센터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 담당자가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퇴직금 미지급은 대법원 판례 등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노동부 부천지청 쿠팡CFS 일용직 퇴직금 사건 전담팀에서 일하는 김도현 근로감독관은 25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정감사 후속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노동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 담당자로서의 의견”이라면서도 “대법원과 노동청은 일용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4주 동안 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쿠팡CFS는 전체 계속근로기간을 리셋시켰다”고 했다.쿠팡CFS는 지난해 5월26일 취업규칙을 개정해 일용직 퇴직금 지급 기준을 ‘1년 이상 근무했고, 해당 기간 동안 4주 평균 주당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로 바꿨다.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은 일용직의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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