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운전자 김모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사고 당시 김씨가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했다.이에 경찰 송치 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아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김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40분쯤 김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고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핵심 근거는 ‘고의성’ 여부였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진성씨(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증교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김씨가 스스로 판단해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위증교사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위증은 유죄로 판결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이번 사건의 발단은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었다. 이 대표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라고 신분을 속여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이 대표는 “검사 사칭이 아니라 누명을 썼...
최근 수년간 주택 착공 물량이 감소하면서 내년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주택공급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4일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공급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공급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2025~2026년 공급불안 우려가 상존한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주택공급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주택공급시장(아파트·비아파트 포함)에는 연평균 42만9000가구가 준공됐다. 올해까지도 예년 수준의 준공이 이뤄졌다.건산연은 2022년부터 착공 실적이 감소해 향후 준공 물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는 전국 착공 실적이 30만가구를 밑돌았다.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올해 1~8월 착공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36.6% 증가했으나, 예년과 비교하면 60% 수준이다.이런 착공 감소는 대략 2~3년의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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