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미국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은 25일(현지시간) 잭 스미스 특별검사의 요청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기소를 기각했다.AP통신에 따르면 타냐 처트칸 판사는 이날 오후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고 전했다.앞서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이날 워싱턴 DC의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이와 별개로 제11 순회 항소법원에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줄 것도 요구했으며 이 사건도 곧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미 특검, ‘대선 뒤집기·기밀문서 유출’ 트럼프 기소 포기···사법 리스크 모두 해소미국 법무부의 잭 스미스 특검이 ‘현...
수요일인 27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이 떨어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예상적설량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인천·경기 서해안·경기 북서 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경기 동부·남서 내륙, 강원 내륙, 제주도 산지 5~15㎝, 강원 산지 10~20㎝(많은 곳 30㎝ 이상)다.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전북동부, 경북북동산지에는 대설특보를 발효했다.예상 강수량은 경남 서부 내륙,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10㎜, 광주·전남 5~20㎜,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 산지, 대전·세종·충남, 제주도 5~30㎜ 등이다.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11도로 어제보다 최대 7~10도 낮겠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0도, 인천 2도, 수원 2도, 춘천 -2도, 강릉 3도, 청주 2도, 대전 1도, 전주 3도,...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에 대한 부실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 등이 이유다.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앞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보고를 12월2일에 할 예정”이라며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문제가 불거진 점, 또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이 최재해 원장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최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1월 감사원 최초로 내부 출신 감사원장이 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에 집중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는 봐주기 감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27명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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