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대통령과 그 가족의 위법 행위를 조사할 상설특검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을 보완재 성격으로 동시에 가동할 계획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규칙 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4일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본회의 재표결로 폐기되자 상설특검을 통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법은 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법무부 차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제이미슨 그리어를 지명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제이미슨 그리어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의 수석보좌관이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트럼프 당선인의 지난 임기에서 4년 동안 USTR 대표를 지냈으며 관세 정책을 주도했다. “그리어를 선택한 것은 관세가 트럼프의 경제 의제에서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정부와 야당이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농안법 개정안을 두고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비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야당의 정책 추진에 사실 왜곡과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농업·농촌·농민 살리는 민생 4법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단독으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시킨 ‘농업 4법’의 입법 취지 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줄곧 반대해온 정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리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쌀값 폭·등락 시 의무 매입과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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