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리딩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충섭 김천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대법원 2부 권영준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정당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선거법에 따라 김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린다.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에 지역 선거구민 1800명에게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시장이 이듬해 예정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목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다.김 시장...
27일 오전 4시 6분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났다.부산소방본부는 산불 진화 장비 등 45대와 13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2시간 40여분만에 진화했다.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이 왼쪽 정강이에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기도 했다.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이 지난 3월 75분간 접속 장애를 일으켰을 당시 운영사인 메타가 국내 통신 당국에 제때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물게 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스에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 재난·장애가 발생한 지 10분 이내에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지난 3월22일 오전 7시30분쯤 인스타그램에 장애가 발생해 국내 약 335만명의 사용자가 로그인 등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메타 측은 장애를 인지하고 오전 8시45분쯤 서비스 복구를 마쳤다.과기정통부는 메타 측에 장애 발생 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지만, 메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가 난 지 만 하루가 지난 24시간19분 뒤에야 유선으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2시간 이내에 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면 보고는 만 나흘이 지난 3월26일에서야 했다.김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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