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감사원이 국조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감사한 결과 국회의원들이 예산안 심사 막판에 지역구 민원성 사업을 밀어넣는 이른바 ‘쪽지 예산’ 때문에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부당하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26일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지방이양사업 20건에 국비 2500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20건의 부당지급 사례 중 13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의원실에 숙원사업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경우였고, 7개 사업은 의원실이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예산 편성을 추진한 경우였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일례로 강원도는 2023년 5월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자 같은 해 10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국고보조금 지급을 요청했다. 기재부는 지방이양사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으나, 12월 중순까지 국회의 지속적인 편성 요구에 결국...
야당이 추진하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하면서도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선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약속해놓고 아직 이행하지 않아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국정조사는 특검법처럼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막을 수 없다. 과반 야당이 밀어붙인다면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참여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날 민“당내에 국정조사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며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듣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도 지난 25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계속 자기 이슈를 가고 있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채 상병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외압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가 진행 중이고, 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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