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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3 12.12 21:36

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두고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10일 국가폭력 피해자 항의에 부딪쳐 뒷문으로 첫 출근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취임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두고 “헌정유린”이자 “내란행위”라고 비난했다. 박 위원장은 취임식 전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방명록에 진실화해위 공식 명칭을 다르게 적기도 했다.서울 중구 진실화해위 6층 대회의장에서 박 위원장 취임식이 열리기 전부터 국가폭력 피해자 단체들은 건물 앞에 모여 취임 반대 피켓시위를 벌였다. 건물 안팎에는 경찰 인력이 배치돼 이들이 건물 내 진입을 막았다. 건물 내 진입에 성공한 비영리단체 한베평화재단 인사들은 6층 행사장 앞 복도에서 “내란수괴가 임명한 진화위 위원장 무효” “쿠데타 옹호 박선영 사퇴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박 위원장은 이날 아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국가의 ...
윤석열은 내란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다. 피의자는 트럼프 등장의 국제질서 소용돌이에 직면한 한국의 손발을 묶었다. 당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모르는 나라로 만들었다.피의자가 국민 ‘처단’의 불법 계엄 포고령 초안을 손보고 있었을 바로 그 시각, 미국 상무부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포고를 발표했다. 당장 이달 31일부터 시행되는 긴급 상황이다. 그러나 외교통상관계에서 한국을 합법적으로 대표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최종책임자가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상 대통령 ‘보좌’ 기관일 뿐이다. 이미 미국 정부는 윤석열의 행위가 심각한 오판이고, 매우 문제있고,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그것도 피의자가 불법 계엄을 해제한 후의 시점에 미국이 낸 입장이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계획 중이던 한국 방문을 취소했다. 중국, 이란, 싱가포르 공영방송은 국회에 침투한 헬기를 보여 주며 한국...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출국금지됐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한 국군방첩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계엄군 간부들도 줄줄이 소환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번주 윤 대통령 소환조사 또는 체포 등 직접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알렸다. 공수처는 오후 3시쯤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0여분만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각각 출국금지를 신청해 조치가 이뤄졌다.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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