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행복이 0 2 12.13 17:40

이혼전문 행정안전부는 11일 전날 국회 본회의 의결로 2025년도 부처 예산이 72조839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내년 행안부 예산은 지방교부세 67조385억원, 사업비 4조6362억원, 기본경비·인건비 4092억원으로 짜였다.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관련 기반시설 조성 지원과 생활인구 제도 활성화, 빈집 정비 지원, 청년마을 조성 등 지역경제 분야에 1조4300억이 편성됐다.이 중 1조원은 매년 인구감소·관심지역 등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재난안전 분야에는 1조6681억원이 배정됐다. 재해위험지역 정비(8803억원), 사유·공공시설 복구비(1200억원),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구축(51억원) 등에 사용된다.디지털 정부 업무에는 8213억원이 편성돼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1627억원),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 기반 구현(54억원) 등에 활용된다.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온기나눔 캠페인(6억원)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등 기념사업...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와 맞서 싸운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이 지난 10일 뉴욕타임스에 보낸 고별 칼럼에서 한 말이다.카키스토크라시는 ‘최악’이란 뜻의 그리스 단어 ‘kakistos’와 ‘권력·통치’를 뜻하는 ‘cracy’의 합성어다. 문자 그대로 가장 자격 없고, 최악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정부란 뜻이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이 단어를 ‘올해의 단어’로 선정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귀환으로 미국인 절반과 전 세계 대부분 사람들이 느낀 두려움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한 단어”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아마 그 두려움은 12일 대통령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지켜본 한국 시민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나”라며 “선관위는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을 시도한 지 2시간 뒤인 오후 1시30분 현재까지 경찰은 대통령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1일 오전 11시30분 “현재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며 “4개소에 60여명이 투입됐다”고 밝혔다.특수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첫 강제수사다.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돼 출국금지된 상태다.특수단은 새벽 긴급체포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집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은 착수 이후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수단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1시45분쯤부터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오후 1시 무렵에도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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