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국회 현안질문서 내란죄 부인“탄핵·예산안 폭주” 야당 탓DJ 대북송금 사건과 비교도 다른 의원들 국무위원 두둔 야 의원들 “윤상현 미쳤다”12·3 비상계엄 사태가 야당 “폭주”의 영향이며, 형법상 내란죄 적용은 어렵다는 주장이 11일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법·제도상 한계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처벌 주장을 무마하고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입단속 좀 시키라”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 도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의 그날 담화를 보면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계엄 선포 책임을 야당에 넘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한 총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엄을 대응책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물론 (비상계엄을) 예산 폭주, 탄핵 ...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거나 침묵해왔다.오세훈 시장은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 만으로도,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그 결정은 당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결자해지해야 할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고, 당은 사분오열”이라며 “대외신인도는 추락했고, 국민 경제는 어려워졌다. 경제상황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결단해야 한다”며 “당은 이런 국가적 사안 앞에서 하나여야 한다. 분열하면 안 된다”고 했다.오 시장은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당의 미래보다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밝혔다. 민변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헌법적 권한대행 체제”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민변은 1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에게 총을 겨눈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민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형법 87조는 내란죄에 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행위에 대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계엄 지속 시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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