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행복이 0 3 12.14 23:51

명품짭 [주간경향] 지난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적 소지가 다분했다. 군과 경찰이 함부로 국회를 점거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국가권력이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시민의 기본권, 인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박안수 계엄사령관 명의로 발령된 포고령 1호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노동 3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계엄은 야당 의원 몇 명의 불법체포 문제를 넘어 일반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조치였다.그러나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홍준표 대구시장), “고도의 통치행위였다”(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정말 이번 계엄은 윤 대통령의 다소 돌발적이고 우연한 오판에 불과한 것일까.이번 사태를 겪은 시민과 전문가들은 “계엄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내일 탄핵은 약 30여표 이상 차이가 나서 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다행히 한동훈 대표가 ‘간동훈’에서 한동훈으로 다시 돌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선회했다.박 의원은 “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시키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장악해야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면서도 “그렇지만 정치적 효과는 충분히 보고 있고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필요한 것은 8표인데 현재 커밍아웃해서 나는 찬성하겠다 하고 밝힌 의원들이 일곱 분”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관련해선 “미쳤다”며 “미꾸라지 하나가 흙탕물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흙탕물, 진흙탕으로 만드는 것은 제정신이겠냐”고 비...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무장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과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는 형법이 정한 ‘내란죄의 폭동’이란 해석을 내놨다.12일 연구원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반란죄 적용에 대한 검토 의견서’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전국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저지하기 위해 행한 무장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과 창문 파손을 통한 의사당 내부 침입, 경찰의 의사당 출입 봉쇄 등은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연구원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게 한 일련의 행위는 법원에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그럴 경우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 상담 상대로서 폭동계획에 참여한 자가 있다면 ‘모의참여자’로, 계엄군을 지휘한 자는 ‘지휘자’로, 그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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