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부안서 4조1000억 감액예비비 반토막·지역화폐 ‘0’기관 특활비·특경비 삭감올해 대비 2.5% 증액 그쳐각종 하방 압력 대응엔 부족추경 필요성…편성 미지수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이날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감액됐으며,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해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에선 정부 예비비가 정부 원안(4조8000억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1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다. 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절차에 착수했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12분쯤 법사위 야당 간사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헌재를 방문해 오후 6시15분쯤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정 위원장은 소추의결서를 접수시킨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민이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 줬다”며 “오늘 윤석열 ‘내란죄’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들께서 지켜주셨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이어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하루빨리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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