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주차대행 양대노총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탄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범죄자의 망언에 불과하다”며 “말이 필요 없다. 광란의 칼춤을 추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 구속시키자”고 밝혔다.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이번 담화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내란’을 멈추지 않을 것을 선포한 것”이라며 “또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결국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3류 저질 음모론과 망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모론과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제2의 비상계엄과 유사한 망국적 행위를 또 다시 저지를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제 길은 명확해졌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하겠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노동자와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이제 그만, 감옥으로 가라.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상위법이 제한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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