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대행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내란 사태 피의자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국군통수권자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선전포고권 등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기관 구성권도 포함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선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15일 정치권의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여당은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기업의 막후 로비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과 의지가 강력하다고 전해졌다.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기업 경영자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을 피해 갈 방법을 찾기 위해 로비 회사를 고용하고 당선인의 참모들과 접촉하고 있다.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대체로 혼자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참모들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으며, 트럼프 팀은 ‘당선인을 달리 설득할 방법이 없다’고 기업 쪽에 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출신 한 로비스트는 고객사에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 하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경고하면서 당선인을 만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설명한다고 WSJ은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구상을 최측근 참모에게조차 미리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연일 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지난달 25일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향해 이주민과 마약이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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