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조본을 구성해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관저로 송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인 것으로 우체국시스템상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공조본이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부친 출석요구서는 아직 배달되지 않았다.전날 공조본이 등기 우편으로 부친 출석요구서는 이날 오전 9시52분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우편물을 손에 든 우체부가 대통령경호처 측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다 오전 9시57분쯤 관저 인근을 떠나는 장면이 취재진에 포착됐다.등기 우편은 제3자가 받을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수령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소속·성명 등을 증명하면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배달할 수 있는데 받지 않겠다고 하면 억지로 배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전날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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