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선출을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경험 많은 당내 인사’로 일단 가닥은 잡았지만, 비상시국에서 쇄신과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렵다. ‘계엄 옹호·탄핵 반대’ 이미지가 한층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7일 현재 여당에선 권영세, 나경원, 김기현 등 5선 중진 의원들이 비대위원장 유력 후보로 꼽힌다. 원외까지 범위를 넓히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무성 전 대표 등도 거론된다. 일단 원내가 하자는 의견에 보다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권 원내대표가 직에 연연하지 않고 한시적으로 책무를 맡겠다고 한 만큼, 빠르게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한 사람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편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비대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면서 “외부 인사와 덕망가는 재창당할 때 영입...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동시에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시간을 끌어 수사·탄핵 절차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에 돌입한 헌법재판소가 국가적 혼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뛰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버티기’ 모드에 접어드는 모양새다.윤 대통령의 ‘40년 친구’로 불리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취재진과 만나 “기본적으로 수사 절차와 탄핵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변호팀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을 지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조력자’ 역할을 맡고 있다.석 변호사의 말은 윤 대통령이 향후 기소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절차를 멈춰 달라고 요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힌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나 이름 외에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의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1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