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석열의 말은 경고성으로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는 말처럼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12·3 내란사태가 일어난지 보름이 지나도록 내란수괴가 체포도 되지 않고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건 누가봐도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그 사이 증거인멸이 행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계속 버틴다면 강제로라도 체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향해서도 “내란공범이 아니라면 내란수사와 내란수괴 체포에 적극 협조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 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불참에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힘 침대축구에 끌려갈 생각이 전혀 없다”라며 “국민의힘이 빠지더라도 개의치 않고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문재인 정부 때 주택가격과 고용·소득 분야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의 법률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통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법무법인 다산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에 ‘통계법27조2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통계법27조2 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변경하거나 공표 예정 일시를 조정할 목적으로 통계작성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측 대리인단은 이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한다. ‘작성 중인 통계’ ‘영향력 행사’ 등 문구의 의미와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또 이 조항에서 ‘작성 중인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의 결재권자로부터 결재를 받기 전의 통계로 이를 서술한 정보와 통계자료를 포함한다’고 돼 있는데, 대리인단은 ‘서술한 정보’의 의미도 불...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심폐소생술로 환자를 살리고 역사 시설물의 문제를 발견해 안전사고를 막은 9명이 ‘지하철 의인’으로 선정됐다.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지하철 의인 9명을 선정해 지난 13일 포상금과 감사장을 수여하고 이 중 3명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5명은 지하철을 이용하다 마주한 응급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해 생명을 구한 공을 인정받아 의인으로 선정됐다. 시장 표창 수상자인 박새미씨는 지난 4월5일 서울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심정지가 온 승객을 발견한 후 지하철 보안관과 함께 승강장으로 옮겼다. 박씨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역에 비치된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해 환자가 119 구급대에 후송되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했다.약사인 유선춘씨는 지난달 16일 지하철 3호선 열차 안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응급환자를 안국역에 내리게 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다. 유씨는 환자의 호흡과 맥박 등을 고려해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실시했다.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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