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12·3 비상계엄군으로 활동했던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계엄군 활동이 장병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국방부는 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심리검사 등은 장병이 희망한 경우에 진행된다.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장병들에게 부대의 간부가 심리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기도 한다.현재까지 심리검사를 받은 장병들 중 일부는 ‘관심군’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 정신건강 평가지는 ‘정상군’·‘관심군’·‘고위험군’ 등 3가지로 구분한다. 관심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하나 대상이다. 현재까지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장병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계엄군에 활동했던 장병들은 내란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거나, 자신에게 계엄군 낙...
국민의힘이 17일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9명으로 정상화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탄핵 인용에 재판관 전원인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6인 체제’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데 유리하고, 최소 헌재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은 어떻게 되건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러니 내부에서조차 “내란의힘”이란 자조가 나오는 것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71조)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궐위든 사고든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국가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권한대행의 요...
야당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외교가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붕괴했다”고 비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조기에 회복하겠다”라고 말했다.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기반이 처참하게 훼손됐다”라며 “일본과 관계는 사도광산 이래 맹점이 드러나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외교는 북·중·러는 물론이고 미·일과의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붕괴했다”고 했다.위 의원은 또 “자유와 민주 등 가치 외교의 수호자로 가장해온 윤석열의 가면이 떨어지는 순간”이라며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합의문에 쓰여 있는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협력’이라는 미사여구가 모두 허언이 됐다”고 했다. 차지호 민주당 의원도 “비상계엄 사태로 한국이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훨씬 더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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