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들은 대통령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어제(17일)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헌재는 준비명령에서 윤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포함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도 같은 날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다.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로 송달됐다. 윤 대통령에게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두 곳에 각각 우편으로도 발송했다.이 공보관은 “전자송달은 비서실로 보내는 것이고, 정확하게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비서실이) 확인을 안 해줘서 (우편 발송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말했다.헌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발생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15일 전북 정읍시는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민 전체에게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내수 경기 침체 속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령 발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지역사회에 온기가 돌고 꽉 막힌 골목상권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고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급 대상은 11월말 기준 정읍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10만2647명이다.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오는 23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총 309억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춘천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생 경제 긴급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비비 5억 원을 들여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50억 원 늘려 총 700억...
강제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0일까지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8일 “우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교섭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 범위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의견,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을 요구했다. 여야의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기소권도 없지만 대신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들의 문건 제출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국정조사에서 확보한 내용을 이후 특검 등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특검은 후보 추천과 임명에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