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기존 수사기관이 아닌 특별검사(특검)를 통한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경실련은 1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엄정한 헌재 판결과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심각히 위협한 사태”라며 사태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경실련은 “기존 수사기관만으로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검찰은 내란죄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있고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수사력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으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비리 문제를 주로 다루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점을 고려하면 특검이 필수적”이라며 “특검 및 수사기관은 모든 수사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
군이 F-15K 전투기의 성능을 개량하는 데 4조56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당초 예상보다 1조1000억원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방위사업청은 16일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15K 전투기 성능개량안 등을 결정했다.F-15K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은 조종석 등 현재의 플랫폼은 유지한 채 레이더와 전자전장비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기계식 레이더를 능동위상배열(AESA)레이더로, 현재 반자동인 전자전장비를 자동으로 교체한다. F-15K 전투기는 2005년에 군에 도입됐다.이번 성능개량 사업은 올해부터 2037년까지 총 사업비 4조5600억원을 들여 진행한다. 현재 59대 운용 중인 F-15K 전투기의 1대당 성능개량 비용은 772억원 가량이 된다.이번 성능개량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1조1000억원 가량 늘었다. 2022년 12월 방추위에서 해당 사업의 기본계획을 의결할 당시 총 사업비는 3조4600억원이었다. 방사청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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