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8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다시 맡으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경찰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재 건물 주변에 기동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일요일인 15일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각자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헌재는 전날 오후 6시15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국회로부터 공식 접수했다. 헌재는 향후 심리 절차 등 논의에 착수했다. 앞으로 헌재는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정리를 거쳐 본격 심리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측이 헌재 주변에서 나왔지만 헌재는 준비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변론 준비절차에서는 탄핵심판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준비절차 없이 바로 변론에 들어갔고, 박 전 대통령 때는 준비절차를 거쳤다.헌법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공개 변론에서는 윤 대통...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틀째바이든 “한국 민주주의 신뢰”주한미군사령관과도 통화한·미 동맹, 안보 훈련 점검국회 협치 등 정국 안정 노력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체제 출범 이틀째인 15일 본격적인 공식 외부 일정에 돌입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미 동맹 강화 기조를 재확인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와의 협력을 강조하는 등 국정 수습 잰걸음에 들어갔다.한 권한대행은 첫 대외 일정으로 이날 오전 7시15분부터 약 16분간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나갈 것”이라며 “한·미 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바이든 ...
서울 은평구와 관악구를 잇는 ‘서부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가 기존보다 642억원 증액된다. 공사비 인상 문제 등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어온 서부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을 골자로 한 ‘서부선 도시철도 실시협약’이 지난 12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 심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민투심에서는 최근의 공사비 급등상황을 감안해 서부선 총 사업비를 기존 대비 4.24%(642억원) 증액토록 결정했다. 이에따라 총 사업비는 1조5783억원으로 늘어난다.서부선은 서울 서북권과 서남권 지역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가 민자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이다. 은평구 새절역(6호선)에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2호선)까지 15.6km 구간에 걸쳐 건설 예정이다.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6개 자치구에 총 16개의 정거장이 신설된다. 완공 시 서부선에서 지하철 1·2·6·7·9호선을 각각 환승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