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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3 10:56

메이저리그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는 경찰이 각각 수집한 진술과 증거의 효력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검찰은 15일 공수처가 재차 요청한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 이첩을 요청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첩 범위에 관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내년부터 삼둥이 이상 다태아 부모도 제약 없이 태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일부 보험사들은 합병증 등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다태아 태아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제한해왔는데, 금융당국이 이를 개선하고 나선 것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내년 1월 다태아 태아보험의 계약 인수 기준을 개선해, 보험사고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다태아 부모는 태아보험에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완전판매 유발 요인으로 지적됐던 형식적인 보험상품 설명 의무를 내년 하반기까지 개선하기로 했다.기존 보험설명서는 과도한 분량, 전문용어 남용, 빼곡한 줄글 형식으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당국은 보험상품 설명을 간소화·시각화·디지털화·표준화해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중요한 내용은 인포그래픽으로 시각화하고 인공지능(AI) 챗봇,...
경북지역 농민들도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트랙터 상경 시위’에 나섰다.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전봉준투쟁단은 17일 경북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주차장에서 ‘세상을 바꾸는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경북 대행진’ 집결식을 열었다.투쟁단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며 당 해체 등도 주장하고 있다.이재동 전농 경북연맹 회장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남아 있지만,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은 즉각 체포하고 구속하는 게 당연하다. 이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투쟁에 나섰다”면서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전날 시작된 전봉준투쟁단 트랙터 대행진은 ‘동군’과 ‘서군’으로 나눠 오는 21일까지 상경 투쟁 형태로 이뤄진다.지난 16일 오전 진주 경남도청 서부청사(동군)와 무안 전남도청(서군)에서 각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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