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교육용 자료로 해도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쓰면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든 근거들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줄곧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해왔다.고 의원은 “지금도 수업시간 교육용 AI 프로그램을 쓰는 초중고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가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에 도입할 AI 교과서 구독료, 정규 수업시간에 쓰이는 디지털 교육자료 구독료는 모두 정부나 지방교육청 재정에서 지원한다.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
경찰이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1인시위를 가로막았다. 1인시위는 현행법상 별도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지만 관저 경비를 앞세워 봉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경찰은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던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을 제지했다. 해병대 군복 차림의 정 회장이 손팻말 등을 들고 관저 입구로 오자 경찰이 막아섰다. 경찰이 정 회장을 에워싸고 관저 앞에서 퇴거를 강요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정 회장은 “여기는 관저로부터 100m 떨어진 곳이 아니냐”면서 “왜 1인시위가 안 된다는 거냐”며 제지하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기도 했다. 정 회장 일행과 취재진이 경찰의 통제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경찰은 이것도 막았다.경찰은 정 회장에게 “저쪽에 가서 하시라”며 관저 입구에서 200여m 떨어진 교회 쪽으로 안내했다. 정 회장은 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정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 등에 대해 야당과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안건의 상정·심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관계자는 “국회 탄핵안 가결 전날(13일)에도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거부권 안건을 상정 또는 심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지금 분위기로는 (17일 거부권 안건의) 상정 또는 심의 가능성이 반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