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행복이 0 2 12.19 12:30

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상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경제단체들은 이르면 오는 19일 관련 토론회를 연다. 개정 찬성인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입법 주도권을 쥐게 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가능성이 있어 입법은 가시권에 들어갔다. 재계의 반대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16일 국회와 재계에 따르면 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이르면 19일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연다. 앞서 이 토론회는 지난 4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로 취소된 바 있다.토론회는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이 발제한 후 민주당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볼 예정이다.민주당은 올해 안에 상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발생한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각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15일 전북 정읍시는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시민 전체에게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내수 경기 침체 속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상계엄령 발표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다시 한번 큰 타격을 입게 됐다”며 “지역사회에 온기가 돌고 꽉 막힌 골목상권의 숨통을 트이게 하려고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지급 대상은 11월말 기준 정읍시에 주소지가 등록된 10만2647명이다.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오는 23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에 총 309억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춘천시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생 경제 긴급 지원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비비 5억 원을 들여 ‘춘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50억 원 늘려 총 700억...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폭탄이 터지며 러시아군 화생방 특수부대 사령관이 사망했다. 숨진 사령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금지된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이날 모스크바 랴잔스키 대로에 있는 한 아파트 입구에서 전기스쿠터에 감춰져 있던 폭탄이 터지며 러시아군 소속 이고르 키릴로프 장군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의 직원도 함께 사망했다. 폭발이 일어난 장소는 크렘린궁에서 약 7㎞ 떨어진 지역이다.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에 게시된 사진에는 건물 잔해와 피로 물든 눈, 그리고 시체 두 구가 보인다.키릴로프 장군은 러시아군 화생방 방어부대(RKhBZ) 사령관이었다. 화생방 방어부대는 방사능, 화학 및 생물학 무기와 관련된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다.로이터통신과 AFP통신은 우크라이나 쪽에서 폭탄을 설치했다고 SBU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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