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행복이 0 3 12.19 16:00

전북행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게 18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거절했다. 공조본은 이날 2차 출석요구를 할지 결정한다.공조본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나오라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다. 요구서는 수령 거부, 수취인불명 등 이유로 반송됐다.공조본은 이를 두고 “우편을 수신하지 않았어도 이를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출석요구 의사 불응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가 출석 여부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공수처 출석은) 내일은 아니다”라고 말한 점 등을 보면,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를 인지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봤다.공조본은 “2차 출석요구는 (1차 출석요구 시한인) 18일 오전 10시 이후 결정하겠다”고 했다.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구속영장 등 강제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교육부가 오는 2026년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기관이 출범하면 만 3∼5세 유아는 지금처럼 추첨제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만 0∼2세는 현재 어린이집처럼 상시대기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열릴 예정이던 ‘유보통합’ 공청회는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취소됐다.교육부의 정책연구 의뢰를 받은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날 한국교원대에서 예정된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기관 설립·운영기준안’ 공청회를 앞두고 유보통합 기관 설립 기준안(시안)을 마련했다. 시안에는 통합기관 출범 뒤 3∼5세 유아에게 연 1회 추첨제를 적용하는 안이 제시됐다. 학부모 불안을 줄이기 위해 최대 4지망까지 지원하게 하자는 제안도 담겼다. 0∼2세 영아의 경우 연중 상시로 최대 3개까지 대기 등록하는 현행 어린이집의 상시대기·점수제를 유지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 밖에 영유아 교사 자격 일원화, 4년제 영유아교육과 등을 제안하는 내용도 담겼다.유보통합은 교육에 방점을 둔 유치원과 보육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 사이에 낀 입장이 됐다. 야당 주도로 처리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마찬가지로 추경 편성은 한 권한대행의 또다른 시험대라는 평가가 나온다.18일 상견례격으로 만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에 대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 대표는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권 권한대행은 특별히 화답하지 않았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예산 집행계획도 준비 안된 시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추경은 여야 주도권 싸움의 한 지점으로, 한 권한대행에겐 숙제다. 추경 편성의 주체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자 한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국정운영협의체 제안하고, 추경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민의힘...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