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축구중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초 경기 방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 17일 “대외 불확실성과 민생 상황 등을 봐 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여파로 경제가 얼어붙을 조짐이 보이자 국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내년 초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민생이 어렵고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고려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지금 통과된 예산은 경제에 -0.06% 정도 영향을 주고 있기에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총재는...
12·3 비상계엄군으로 활동했던 장병들을 대상으로 군이 심리검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계엄군 활동이 장병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국방부는 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상담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심리검사 등은 장병이 희망한 경우에 진행된다.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장병들에게 부대의 간부가 심리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하기도 한다.현재까지 심리검사를 받은 장병들 중 일부는 ‘관심군’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 정신건강 평가지는 ‘정상군’·‘관심군’·‘고위험군’ 등 3가지로 구분한다. 관심군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상담과 관리가 필요하나 대상이다. 현재까지 고위험군으로 판정된 장병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계엄군에 활동했던 장병들은 내란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것을 걱정하거나, 자신에게 계엄군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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