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에게 심판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대통령경호처가 수취거부했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헌재 브리핑에서 “어제 (탄핵심판청구 접수 통지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발송했으나 대통령실로 보낸 문서는 전날 오전 11시31분에 ‘수취인 부재’라고 통고를 받았고 관저로 보낸 것은 같은 날 오전 9시55분 ‘기타’로 통고받았다”고 밝혔다. ‘기타’는 경호처가 ‘수취거부’를 했다는 의미라고 했다.이 공보관은 대통령실과 관저에 각각 이날 다시 재방문해 문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전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성한 공조수사본부가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 역시 수취를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지만 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사진)이 현실적으로 돈바스와 크름반도 수복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 압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RBC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과 화상 인터뷰하면서 “돈바스와 크름반도는 현재 사실상 러시아의 통제 아래 있다”며 “우리는 이 지역을 되찾을 힘이 없다”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다만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와 크름반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우리의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 우크라이나 헌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국제사회의 외교적 압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돈바스와 크름반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구상하는 조기 종전 계획의 핵심으로 ...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 측이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2억원을 공탁해 피해자가 반발하자 “기습공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가 18일 변론을 재개한 황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 변호인단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앞서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고, 피해자 측은 “일방적이고 기습적인 공탁”이라며 반발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날 검찰은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