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진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정책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어진 2022년 5월 한 차례 뿐이다.이러한 기조는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우선 정부가 의도했던 건전재정...
한국과 미국 등 10개국 외교장관 및 유럽연합(EU) 고위대표가 17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등 북·러 군사협력 강화를 규탄했다.한국 등의 외교장관과 EU 고위대표는 이날 ‘러·북 협력 규탄 우방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성명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캐나다·영국·프랑스·독일·일본·이탈리아 등 주요 7개국(G7)과 호주·뉴질랜드, EU 등이 참여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장에 투입하기 위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 북·러 간의 군사협력 증대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지원은 전투를 위험하게 확장시키고 있다”라며 “이는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포탄, 기타 군사물자를 수출하고 러시아가 북한군을 대상으로 무기 관련 훈련을 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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