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ƿ����������߰����Դϴ�.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1998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
미국 프로야구 리그에서 활동하는 박효준 선수(28)를 포함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422명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 19일 공개됐다.병무청은 지난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주소 등을 공개하는 제도는 병역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이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공개명단에서 지워진다.이날 공개된 이들은 현역병 입영 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 41명, 대체복무 소집 기피 1명, 병역판정 검사 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 202명이다.박효준 선수는 2014년 뉴욕 양키스와 계약한 뒤 미국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국외여행 ‘허가 기간 내 미귀국’으로 지난해 3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외교부는 박 선수에게 여권반납명령 통지서를 보냈고, 박 선수는 이에 불복해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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