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행복이 0 3 12.21 19:00

부산흥신소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사령관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포함해 3명이다.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 전 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10일 국회에 출석해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 당사·여론조사 꽃 등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1998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기사 과로 요인으로 지목받아온 배송구역 회수제도(클렌징)를 추가로 손질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부,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택배기사 근로여건을 개선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쿠팡 사장단과 2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합의 내용을 보면 쿠팡CLS는 이달 중 대리점과 체결하는 위수탁계약서를 국토부 표준계약서와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해 국토부에 신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매년 택배사업자 갱신 등록 심사를 하면서 계약서의 적정성을 검토한다.쿠팡CLS는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라 위수탁계약서에 위탁구역(배송구역)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간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위수탁계약서에 위탁구역이 적혀 있지 않은 데다 ‘최소 물량 또는 고정적 물량 위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 택배기사들이 고용불안을 겪었다고 지적해왔다.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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