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당정은 20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600억원 늘린 총 3조7700억원으로 확대해 공급하기로 했다. 대외신인도 관리·민생안정 등과 관련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국정안정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당정은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대외신인도 관리와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정책 추진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연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즉각 예산이 집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내란행위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송받은 뒤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해야 해 다음달 1일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마지노선이다.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연하는 듯한 모습도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에서 12·3 비상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책임 의식은 더욱 찾아볼 수 없게 됐다. 국정운영 공동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신 한 전 대표 사퇴로 공백 상태에 놓인 당권 쟁취와 탄핵 정국 속에 야당과의 주도권 싸움에만 골몰하는 형국이다. 특히 내란 수괴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이며 ‘극우 정당’으로 변해간다는 내부 비판까지 나온다.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전 대표가 사퇴한 16일부터 18일까지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여당의 책임을 인정하거나 국민에게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에 대해선 인정한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위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 개인의 법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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