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40년 친구’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맞고소전’에 나섰다. 민주당이 석 변호사를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석 변호사는 무고 혐의로 민주당을 고소하겠다며 맞불을 놨다.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계엄령 상황은 당일 밤 몇 시간으로 끝났는데 사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내란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고 적었다.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석 변호사를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을 언론에 전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았다.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파면을 촉구하는 농민단체의 상경 투쟁 길을 경찰이 막아서자 22일 정치권에서도 규탄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야당 국회의원은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에서 벌어진 경찰과 농민의 대치 현장을 찾는 등 항의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성회, 문금주, 이소영, 임호선, 채현일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났다. 이들은 농민들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던 남태령 고개 현장을 지키다 경찰에 항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경찰청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남태령 고개에서는 전날부터 경찰 차벽에 가로막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을 응원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농민들이 경찰과 밤샘 대치를 이어 간다는 소식에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도 현장을 찾았다.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남태령 현장 기자회견에서 “춥고 어수선한 심야 시간에도 이곳은 정말 질서정연하고 뜨거웠다. 밤새 이곳으로 달려온 분들이 마스크, 가...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공사 현장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1-1형사부(빈태욱 부장판사)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5)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제방을 무단으로 절개하고 임시제방을 착수하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을 총괄할 지위에 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고가 오로지 피고인만의 잘못에 기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긴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A씨는 2021년 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지난해 6월쯤 법정 기준보다 낮게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B씨(66)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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