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의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 주요 재판은 내년 1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휴정기에도 진행될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한두 차례 열려온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 등이 있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김 지사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나 탄핵 정국 속 위기 극복 경험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김 지사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에서 문 대통령을 예방해 2시간 가량 차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국 경제 성장률이 2%에 머물렀던 점을 회상하며 “당시 문 대통령님 취임 후 바로 추경을 편성했었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지금은 최소 30조 원 이상의 ‘슈퍼추경’을 시급히 편성해 미래먹거리와 소상공인 지원 및 청년일자리, 민생회복지원 등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0.5%포인트 빅컷과 금융중개지원대출 증액 등도 설명했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정부는 ‘부자감세’에다 재정건전성에 너무 얽매여 재정운용을 너무 방어적, 축소적으로 해왔다”면서 “경제는 워낙 전문가시니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메시지를 계속 내주시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지사는 ...
지난 7월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던 북한 압록강 일대 지역에 주택단지가 들어섰다. 주택 준공식에 나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자력 갱생”을 재차 강조했다. 국가적 재난을 극복했다는 서사를 주민들에게 심어주고, 이를 지휘한 자신의 치적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평양북도 피해지역 살림집(주택) 준공식이 12월 21일 성대히 진행됐다”고 22일 보도했다. 통신 등은 “수 천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들, 탁아소와 유치원, 학교, 병원 진료소 등”이 세워졌고, 살림집 안에는 “TV와 가구를 비롯한 생활필수품”이 배치됐다고 전했다.지난 7월 발생한 홍수로 평안북도와 자강도, 양강도에서 수 만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수 차례 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지시했다. 그간 복구작업에는 노동자뿐 아니라 군인과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원이 투입됐다. 청년돌격대원은 자발적인 형태로 동원된 청년조직을 말한다.김 위원장은 “설계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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