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자신이 근무하던 대학교의 학적 시스템에서 학생의 전화번호를 몰래 빼낸 뒤 사적으로 연락한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한 대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22년 6월 대학행정정보 시스템의 학적 조회를 통해 B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다. 이후 B씨에게 전화해 “남자친구가 있냐” “남자친구가 없으면 잘해보려고 했다”는 등의 말을 했다.서울시는 이듬해 3월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A씨는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당했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의사에 반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그런 행위가 원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무단으로 ...
북한이 최근 한·미를 비롯한 10개국 등이 북·러의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낸 것을 두고 “(북·러의) 정상적인 협력 관계의 본질을 왜곡하고 비방·중상하는 것”이라고 19일 반박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선 “시대착오적인 각본에 매달리면 실패만 거듭할 것”이라며 도널드 드럼트 미 대통령 당선인에게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듯한 메시지도 냈다.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내고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적대행위는 주권 국가들의 자주권을 난폭하게 침해하는 정치적 도발을 뛰어넘어 국제평화와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위협”이라며 이렇게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대변인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을 “공인된 국제법적 원칙을 제멋대로 유린하는 깡패무리”라고 지칭하며 “(이들의) 도발적 망동에 엄중한 우려와 항의를 표시하며 가장 강력히 규탄 배격한다”고 했다. 대변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구조 파...
러시아 모스크바 한복판에서 러시아군 장성이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한 것은 최근 전선에서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요인들을 암살해 국면을 전환하려 시도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17일(현지시간) 모스크바 라쟌스키 대로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폭사한 러시아 국방부 화생방전 방어사령관 이고르 키릴로프 장군은 최근 두 달 사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추정되는 사건으로 사망한 4번째 러시아 인사다.지난 10월에는 러시아 제52폭격기연대 소속 조종사가 러시아 브랸스크 지역에서 살해됐다. 지난달 중순에는 크름반도 세바스토폴에서 차량 폭발물이 터지며 러시아 흑해 미사일함대 사령관이 사망했고, 4일 전에는 러시아군 미사일 현대화 작업을 담당한 미사일 과학자 미하일 샤츠키가 모스크바 한 공원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외신들은 우크라이나가 전선에서의 불리함을 보완하고 러시아 고위급 역시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러시아군 주요 인사를 사살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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