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수습을 논의할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두고 수싸움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내세워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급 구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대표 견제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양당 원내대표급으로 구성하자는 여당 제안을 두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있어 상시적 체제인 원내대표와 의장 간에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격이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안정협의체에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대통령 권한대행(한덕수 국무총리), 국회의장이 참여해야 한다”며 “(여당이) 엄중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표급을 배제하고 일상적 업무로만 한정시켜 상황을 모면해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국정 혼란 수습에 더욱 무게감 있는 당대표가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운명의 시험대는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안에 대한 2차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렸다. 야당은 탄핵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에 취임 닷새 만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압박에도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어느 헌법과 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19일 윤 대통령에게 사건 관련 답변서와 계엄관련 자료를 포함한 준비명령서를 내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나흘째 헌재가 보낸 관련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접수통지(사건 관련 답변서 포함)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인편(직접전달)과 우편으로 각각 세 차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는데 ‘수취인 부재’ 혹은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배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전자방식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을 통해 비서실에 보낸 서류들도 대통령 측이 ‘접수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이 공보관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요구서도 관저와 비서실에 각각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나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 됐다”고 설명했다. 인편 전달은 두 차례 시도했으나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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