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행복이 0 2 12.23 15:55

안양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를 승낙하면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견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9일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권한대행 체제 출범 닷새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내란 대행으로 남으려는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후 한 권한대행 탄핵에 나설지를 결정할 방침이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한 권한대행은 오전 중 재의요구안을 신속하게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냈다.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이자 역대 두 번째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야당을 향해 23일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고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해주면 찌른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 권한대행 탄핵이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다.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 집행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 탄핵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총리 탄핵소추안’을 미리 작성해 뒀으며, ‘총리 시절 행위만 탄핵 사유로 삼겠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맞대응한 것이다.권 권한대행은 “야당은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탄핵한다는 것인가, 국무총리로서 탄핵한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면 그때 국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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