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월3일 밤, 10시 반이 지난 시각이었다. 페이스북과 엑스 등 소셜미디어를 뒤적거리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포스팅을 발견했다. 농담인가, 가짜뉴스인가, 소설인가 생각하다가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찾아봤다. 한 줄짜리 속보가 있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현실의 사건이었다. 다시 소셜미디어와 유튜브의 국회 앞 생중계를 보면서 당황했다. 전혀 현실감이 없었다. 이전의 계엄이 45년 전이었던가.국회의 빠른 결의로 계엄은 해제됐다. 당시만 해도 비상계엄은 그저 술주정뱅이의 객기인가 의심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사실과 폭로 등을 살펴보면 몇개월간 어쩌면 몇년간 치밀하게 준비했던 ‘내란’으로 보인다. 자신의 적으로 간주한 이들을 모두 체포하고, 민주주의 대신 독재를 꾀한 친위 쿠데타. 법을 무기로 평생을 살아온 자가 법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구시대 독재자들과 같은 길을 가려 했다는 현실을 믿기 힘들었다. 대통령이며 내란 수괴인 그는 망상의 세계에 빠진, 확증편향에 사로잡힌 무뢰한이었...
[주간경향] 금융당국이 금산분리에 관한 새로운 화두를 제시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한 기존 금산분리 원칙을 확대해 금융자본의 산업지배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한다는 제안이다. 최근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사태에서 보듯 굵직한 기업 인수·합병(M&A)에는 사모펀드(PEF)가 끼어 자본시장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학계와 사모펀드 업계 모두 이는 금산분리 같은 규제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일각에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판가름할 주총을 한 달 앞두고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책임론을 제기한 것이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도 나온다.금융감독원은 지난 12월 12일 MBK파트너스 등 주요 사모펀드 운용사의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사모펀드의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인수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지 2주 만에 열려 관심을 끌었다. 금감원은 투자수익 단기 회수가 목표인 사모...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발판으로 삼아 우회했다.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이미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기피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송달 효력으로 인용한 법리는 형사소송법 61조2항이다. ‘우체에 부치는 송달’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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